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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별관332호)에서 의료폐기처리장에 관한 첫 변론을 마친 후 피고(금산군)측 변호사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금산군민들.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여당으로 치루어질 2018년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로 금산군의 정치지형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특히 민선 4,5,6기의 장기에 걸친 변혁 없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피로도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군수를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이 치적 쌓기에 주력하느라 지역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현안은 외면한 채 보여 주기식 일회성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역민의 평가다.
지역발전의 중대기로에 처한 특정 사안을 두고도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갈등에서 보듯이 선출직 권력이 지역민심과 다른 행보를 보여 지역정치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고민이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자리하는 모양새다.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도.군의원은 분야별 제시한 수십가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일년여 남짓한 현재 대부분의 공약사항이 미진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정치인의 성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영향을 받는 현실정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의 정치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군수 출마의 뜻을 가진 후보군은 각 정당 별로 2~3명씩 이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벌써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군의원 출마자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현재 군의원의 전원이 특정정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소속인 관계로 제대로된 견제와 검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민심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의 약진이 어느 정도로 뒤따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영업자 박모씨(55세)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고 지역민의 삶과 애로사항을 어루만 질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봉사정신을 간직한 자가 지역의 새로운 일꾼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고 다가올 선거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행된 이후 금산의 지역성장세는 뒤로 후퇴하는 행보를 거듭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후진성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민선 군수들의 정치적 역량 부족도 있겠으나, 시대에 맞는 준비된 자를 갖지 못한 지역의 인재난이 더욱 심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삼업에 종사하는 김모씨(51세)는 “3대째 우리지역에서 인삼을 생산, 가공, 제조, 판매를 모두 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의 금산인삼산업에 대한 불안한 우려가 최근처럼 급속히 커졌던 예가 없었다. 유통망의 7~80%가 금산에서 이루어 지고, 단위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해서 만고불변의 금산인삼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제는 6차산업과 관광문화 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찾아야한다.
특히 몇 년전만 해도 세게적 관광가이드지인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에서 금산을 국내 여행지 중‘흥미로운 곳’으로 선정할 만큼 매력적인 지역으로 뽑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아예 선정 대상에도 못 드는 처지로 전락했다.”며 몹시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인삼을 매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 자원을 확보하여 중국인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에 지역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 혁신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단체장과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에 부합할 수 있는 지방정권이 들어서야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역여론이 팽배하다. 사문화되다 시피 한 금산의 중기계획(2015.12 수정계획) 보고서는 폐기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음 민선정권은 이전의 부진을 만회 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단기 금산군관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지역의 인접지역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지방채무 제로 시대’를 선포 했다. 아울러 2년 연속 ‘지방정부교육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또 다른 인접지역인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70세이상 노인의 택시비, 버스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시행, 중고생 통학비 지원, 버스승강장 온열매트 설치등 다양한 복지정책으로‘요람에서 무덤으로’까지의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군수 황정수)은 지리지형을 잘 살려 ‘한국의 스위스’를 표방하며 녹색천국을 슬로건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홍삼의 홍보를 위해 도차원의 전폭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인접지 관계인 금산을 코밑에서 위협하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특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550억원 유치하여 각 면마다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살펴주고 있다.
대둔산을 공유하는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대한민국 농촌 문화를 탈바꿈 시킨 대혁신적 입지전적인 곳으로 이미 정평하다. 다시 말해 군소 농촌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한 한국형 농촌도시의 표준지라 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로컬 푸드의 혁명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써 지역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역으로 인구가 회기하여 구태여 귀농귀촌을 홍보하지 않아도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으로 오히려 전주시에서 통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지역민의 민심을 살피고 이들의 삶을 보살피고 터전을 잘 관리하고 더불어 쾌적하고 안락하게 평안히 자자손손 누대에 이르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긍극의 목적이다. 따라서 ‘민심이 천심이다’는 것을 우리 지역의 정치인은 뇌리에 상기해야 한다.
금산신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일까지 연속 기획취재 한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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