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민들 진산면사무소 앞 결사반대 집회 열어
 |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경 진산면사무소 2층 송전선로진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청인인 주민들과 피신청인인 한전 측이 참석한 가운데 즉문 즉답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
한국전력이 추진중인 신정읍 ∼ 신계룡 송전선로의 충남 금산군 진산면 경유 결정에 대하여 주민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경 진산면사무소 2층 송전선로진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청인인 주민들과 피신청인인 한전 측이 참석한 가운데 즉문 즉답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연장 가능) 처리한 뒤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나 모여 진산면 경유 송전선로 반대집회를 연 진산면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정작 주민들은 지난 해 3월에 사업이 시작되고 약 9개월이 지난 12월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한전이 해당 송전선로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해당지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투표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한 점, 위원회 임무에 명시된 사전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점, 회의 참관에 명시된 총15명 이내의 일반주민 회의 참관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총 부채는 202조원을 넘겼고 이자비용은 4조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투표로 최단거리가 아닌 원거리 우회경로를 확정함으로써 최단거리 대비 최대 약 21.3Km가 증가하여, 한전 표준공사비 32억2,200만원/Km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668.5억원이나 증가하는 셈이 된다
반추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한전 부실경영에 예산낭비가 웬말이냐”며 원거리 우회가 아닌 시가지를 고려한 근거리 경로로 변경을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한전의 사업진행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예산낭비에 대해 고충·진정민원 제기, 법적 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여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재검토 및 변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군 지역에는 또다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임실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송전선로 사업이 2030.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저작권자 © 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3회 금산군 군민대상⋯이왕근‧김호영 씨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