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지방정부와 사회적 약자의 더 나은 삶 위해 최선 다할 것”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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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황명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초부자감세 추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정부를 대변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민생 구제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23년도에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원을 불용함으로 인해 지방정부 사업들이 중단·무산된 실제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기재부의 불용처리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올해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질의도 돋보였다. 골목상권 침체로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황명선 의원이 가장 먼저 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 한국은행은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로 인해 수십억원 피해를 떠안게 된 중소기업을 참고인으로 불러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온 한국조폐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항면세점 근로자도 직접 불러 목소리를 전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관세청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실제 사례들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것이 국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명선 의원은 “정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사회적 약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할 일을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길봉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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